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 계산(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나이가 만8세 이하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은 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직장인의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일의 종류나 정규직/비정규직 상관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고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을 해도 계속 누적되지만 임금을 받지 않은날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받은 기간도 제외)

지원방법

대상자는 자녀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자녀 이름, 생년월일, 단축/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회사에서 발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기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고용24 사이트 방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 안한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급여명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14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되며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따르면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4년7월1일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기준: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월 임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한액 200만원 기준으로 주40시간 일하는 사람이 35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 모의 계산 결과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오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급여 지급 반환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늘어날 수록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나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치 주지 말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